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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첫 여성대통령 20년 정치생활 종식
2017-03-31 오전 9:42:13 한국감찰일보/세무경제신문 mail seoulmaeil@daum.net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첫 여성대통령 20년 정치생활 종식


    법원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파면 21일만에 수감자로 추락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적용..
    영장심사 8시간40분 진행..최장


    김봉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31일 새벽 구속됐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으로 20년 정치생활은 이제 사실상 종식됐다. *(사진: 보도채널 YTN 뉴스 캡쳐/ YTN 김태민 기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속보를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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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감찰일보/세무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3-31 09: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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