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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기업 실적-‘희비 크게 엇갈렸다’
2019-09-05 오후 1:23:34 한국감찰일보/세무경제신문 mail seoulmaeil@daum.net

    작년 공기업 실적-‘희비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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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공기업 적자 늘고, 금융공기업 흑자 증가
    한전 등 비금융부문 적자 10조
    공기업 지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첫 추월

     

    <공기업분석> 김봉근 기자/ 2018년도 한국 공기업 실적이 금융권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 간에 크게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공기업 흑자가 전년보다 커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정부 흑자는 11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지방정부 흑자는 2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지난 4일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 중앙일간지들이 한국은행 발표를 중심으로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4000억원(5.7%) 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총지출이 같은 기간 51조1000억원(6.8%) 증가한 804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49조3000억원)가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매체들은 이밖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649조1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44조2000억원(7.3%) 늘었다고 보도했다.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됐다.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등의 보도를 인용하면, 이번 한국은행 조사분석에서 일반정부 총지출은 최종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 사회수혜금 지출이 확대되면서 39조9000억원(7.2%) 늘어난 59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수지는 53조6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4조4000억원 확대됐다는 것.

     

    특히 정부 부문 중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10조9000억원 흑자를 냈다. 수입과 지출이 같았던 2017년에 비해 흑자폭이 11000억원 가까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비와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축소된 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면서 흑 규모가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이번 한국은행 분석 조사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조사에서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0.6%) 감소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정부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지출은 8조5000억원(4.9%) 증가한 183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4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보도 인용)

     

    매체들은 이밖에도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8.8%)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출잔액이 늘면서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한 게 주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자 지급액이 늘면서 총지출 역시 8.8%인 2조6000억원 늘어 3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 흑자는 2017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이날 한국은행의 작년 공기업 실적 분석 발표는 국민일보,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등 전체 중앙 언론은 물론 경제지와 지방 언론, 전문 언론들까지 이렇게 일제히 크게 보도, 국민적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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